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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마지막 소임인 검찰개혁 본회의 통과”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기본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마지막 소임인 검찰개혁 본회의 통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 진출한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법사위원장 재임 중 주식 차명계좌 논란으로 사임한 후 후임 법사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기본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며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검찰개혁 법안을 꼽았다. 추 의원은 “(검찰개혁은)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법사위가 온전히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해낼 수 있을지 법사위원장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긴장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후임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일은 원내대표단에서 일정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5파전으로 진행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해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본경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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