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추미애 신임 도정이 9월 감액 추경을 목표로 한 재정혁신TF팀 운영에 나섰다. 재정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등을 솎아내고, 추미애 도정의 정책 기조에 알맞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F팀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운영된다. 이 기구에서 도출된 예산 감액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의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서고 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조90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신규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기구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10명은 전원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공동위원장은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총괄간사는 조성환 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담당한다.
TF는 민선 9기 핵심 정책 기조의 안착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도비 지원 사업과 시군 매칭 사업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시대적,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사업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출 삭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관련 예산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고위직 관련 지출을 우선으로 감액하고 하위직 관련 예산이나 도민 복지와 직결된 지출은 보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과거 형태에 머물러 있는 현행 지방세 제도의 개편안과 지방 재정 분권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조성환 총괄간사는 “세입 감소 등 경기도가 처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을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깎아내고 꼭 필요한 핵심 민생 예산과 정책 예산 위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박다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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