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 확충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 핵심이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겉으로는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정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한 현실은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위기였다”며 “수년째 1조~2조 원 규모의 부담이 누적돼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가 꼽혔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행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불안정한 세입과 확대되는 재정 수요가 맞물리며 도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 확충이 지방주도 성장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3가지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추 지사는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 재원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이다.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교통·기반시설 확충 부담은 광역단체가 상당 부분 떠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전환이다. 일몰 예정인 해당 세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꿔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은 제한적이라며, 대부분의 비용을 도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소방재정이 안정돼야 지역 간 차이 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방이 성장의 주체가 되려면 그에 맞는 재정 권한과 책임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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