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방 빨대·재정 위기 공방
양측 고성…시작부터 정회 파행
KTX 등 '주요 현안'은 극소수
19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부동산과 교통 문제 등 주요 현안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과 행적, 도 재정 위기 논란으로 얼룩졌다.
이날 감사는 시작부터 추 지사의 과거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질의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공방으로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 의원과 문정복(더불어민주당·시흥갑)질의의 적절성을 놓고 거친 설전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감사장이 일순간 마비됐다.
이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소방 재정과 경기도 재정 위기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정작 KTX 노선 확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부동산 및 주택 정책 등 국토교통위원회 본연의 정책 질의는 의원들의 질의 시간 중 극소수에 그쳤다.
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안산선 개통 지연에 따른 버스 보조금 분담 구조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문정복 의원은 “신안산선 지연으로 버스 이용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올해 종료되는 시화산단 맞춤형 버스 지원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시내버스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버스 연장 역시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확답하기 어려워 시군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수의 질의에 그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은혜(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이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10·15 대책 이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랐다. 강남의 투기 수요를 잡하겠다며 규제를 남발한 결과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편이 아니라 도민 편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지사는 “남양주와 광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연말 이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철도망 구축 현안으로는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의 질의가 이어졌다. 황 의원은 “평택 지재역의 이용률이 전국 32개 SRT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수요 분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평택 시민들은 경부고속선을 이용하려면 광명역이나 천안아산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데, 평택에 경기남부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KTX 경기남부역 신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속철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던 사업이고, 도가 당시 적극적으로 나섰음에도 SRT 지재역이 생겨 유실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고덕지구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단 상생 문제에 대해서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안성) 의원이 지적에 나섰다. 의원은 “산업 유치와 세제 혜택은 용인이 가져가는데 안성은 방류수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 피해 지역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만큼 기존 상생협약과 다른 방류량과 수질 문제를 반영한 협약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경훈·박지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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