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으로 대구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7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인 뒤 용도가 정해진 기금으로 다시 배분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 시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으로 대구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7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인 뒤 용도가 정해진 기금으로 다시 배분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으로 대구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7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인 뒤 용도가 정해진 기금으로 다시 배분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 시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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