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89억원을 편성하며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는 울산 재정의 체력이 한층 두터워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2015년 697억원에 불과하던 보통교부세가 올해 1조364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외형만 놓고 보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더욱이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국비와 달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울산이 위기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추경은 3고 현상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과 연계하면서도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울산시 자체 사업으로 보완하려 한 점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5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이 축소된 어업용 유류비 지원을 시비로 대폭 보강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했다고 본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류와 어업, 서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했다.
교통, 돌봄, 장애인 지원, 폭염 대응, 안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두루 담은 것도 긍정적이다. K-패스 환급 지원과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긴급돌봄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스마트 승강장과 쿨루프 시공 등은 민생의 작은 불편을 덜고 삶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예산이다. 동시에 초거대산업 인공지능 연구와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형 개발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당장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확보했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율성이 큰 만큼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하는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명된다. 울산시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재정 운용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미래 투자라는 세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 울산신문
울산신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