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처리 시한 앞두고 국회 예결위 가동…‘강대강’ 줄다리기
국힘 “지선 앞둔 4.8조 현금 살포 안 돼…핀셋 지원 중요”
민주 “경제 전반 비상 상황…피해지원금 등 원안 사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는 10일 국회 처리 시한을 앞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할지를 두고는 입장차가 뚜렷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발 위기로 인한 고유가·물가 불안, 소비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놓고는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추경’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약 4조8000억원 규모)에 대해 실제 피해 여부와 무관한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신 운수업계·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재원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 보조금,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6개월 한시 K-패스 요금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국민생존 7대 사업’으로 제시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K-콘텐츠 펀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도 추경 취지와 거리가 있다며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과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 역시 중국산 의존 문제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사수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동 사태의 여파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동시에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 역시 경기 침체 시 타격이 큰 영역인 만큼 공적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도 충돌은 현실화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예산 일부가 야당 반대로 삭감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BS 운영 지원 예산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여야는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처리 시한인 10일까지는 닷새 남은 상황이다.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선별 지원’과 ‘전방위 경기 대응’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이번 추경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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