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Q&A]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27일부터 신청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미사용시 소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 11일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신청기간·지급기준·사용방법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Q. 지원대상은?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지원 대상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Q.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이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받는다. 취약계층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고유가 지원금 대상 중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는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Q.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대상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외 70%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Q. 지급 기준은?
2차 신청자들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Q.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지원금 요일제 신청 안내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Q. 요일제 신청
온·오프라인 모두 1차, 2차 신청 첫 주에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 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다.
Q.신용·체크카드 외 다른 방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나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Q.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Q. 기존 사용 카드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결제되나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신용체크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행정안전부 제공
Q. 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로 제한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9월 1일 0시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미사용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Q. 외국인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여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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