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합국감서 인가 논란 검증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대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대전 창업기업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창업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안타까움을 표한 데 이어, 국회가 인가 과정에 대한 추가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에 제도권 진입을 위한 심사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가 쟁점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학수 넥스트레이드(NXT)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NXT의 인가 경쟁 참여 경위와 심사 공정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NXT는 루센트블록과 투자·컨소시엄 참여를 논의한 뒤 별도 인가 신청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월 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KDX는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지역 창업현장에서도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다.
김서균 ETRI 부장은 연구원 창업기업인 루센트블록을 거론하며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제도에서 실제 실익은 대형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지역에서 향후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괜찮은 기업들, 진짜 혁신적인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총리님도 장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어떻게 좀 해결 아닌 해결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천홍석 트위니 대표도 "많은 청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루센트블록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루센트블록을 언급하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심사 방안이나 추가 인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실증한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혁신 지원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인가 대상을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근거와 기존 사업자의 실증 성과를 심사에 반영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가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루센트블록은 이 과정에서 쌓은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바탕으로 정식 심사를 받을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과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샌드박스에서 자신이 발행한 상품을 유통하는 것과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는 업무 범위가 다르며,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NXT와 루센트블록 간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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