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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동창회장단 “통합안이 ‘사관학교 개악 징비록’ 되지 않게 정부·국회가 결자해지 지혜 발휘해달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은 9일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사관학교의 진정한 교육개혁이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우왕좌왕하는 탁상공론으로 군과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동창회장단 “통합안이 ‘사관학교 개악 징비록’ 되지 않게 정부·국회가 결자해지 지혜 발휘해달라”

백가쟁명식 탁상공론으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지 말 것

원점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 본질에 힘써 줄 것 촉구

‘1+2+1통합안’ 사관학교 교육 엉망진창 만드는 누더기안

대통령과 직접 대화 통해 해결 실마리 찾게 장관에 면담 주선 요구

9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은 9일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사관학교의 진정한 교육개혁이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우왕좌왕하는 탁상공론으로 군과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더 이상 ‘백가쟁명식의 탁상공론을 접고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등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은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면담 후 이같이 설명했다.

총동창회장단은 입장문에서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통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통합안은 군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협된 관점에서 비롯돼 군과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방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사관학교 교육 개혁의 본질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통합안이 국방사에 있어서 사관학교 개악의 징비록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자해지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총동창회장단은 강신철 장관에게 사관학교 통합 추진안이 각 군의 특수성,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전통과 정체성, 전문성과 합동성,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총동창회장들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의 큰 틀에 대해서 장관이 면담에서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총동창회장들이 개진한 의견 전반에 대해 방어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점에서 장관은 정책방향 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육·해·공사 총동창회 동문 명의의 대통령께 올리는 서한’을 장관에게 전달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육사생도가 직접 손글씨로 쓴 ‘국방부장관께 드리는 편지’도 장관에게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대통령과의 면담과 대화를 위한 간접적인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한남동 공관 일대에서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및 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 소속 인원들이 이날부터 연속적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와함께 “국방부가 10일 ‘국군사관학교 관련 민간자문위원 위촉식’을 하고 만찬 간담회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방부가 공개한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전원이 통합사관학교 ‘찬성 인물’들로만 구성돼 있어 제대로 된 자문을 위해서는 찬반 위원들의 균형된 편성이 필요함을 제시,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총동창회는 “장관이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나 기수별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어 각 군 총동창회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대두된 ‘1+2+1통합안’ 또한 사관학교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누더기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통합안은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단절시키고 폐교시키기 위한 나쁜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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