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산단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주요 특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노동특례 조항입니다.
특구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최대 4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안에는 모두 3백여 개의 각종 규제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주52시간 규제 완화 우려에 대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당사자가 원하는 특수한 영역에 예외적으로 하면 뭐 별로 피해도 크지 않은 것 같고."]
민형배 시장도 초광역특구법에 찬성 입장을 낸 상황.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어제 :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사회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없이 정치인 몇 명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가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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