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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 vs “허위사실 유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대한체육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고, 대한체육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 vs “허위사실 유포”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을 규탄하고 검찰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대한체육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고, 대한체육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줬다”며 “보완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발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절 후원금을 유치한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협회 예산을 집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또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과 다른 선수가 선발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유 회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선발 역시 협회장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체육시민연대는 “유 회장은 인센티브 규정을 만든 협회장이자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였다”며 “경찰 판단에는 모순이 있으며 업무상 횡령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대표 선발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지만 체육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이 반복되면 불투명한 선수 선발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주장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사기관 전체를 매도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는 시민단체의 발언과 자료를 검토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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