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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주특례시 지정 찬반 논쟁 확산

[충청타임즈]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고 충북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특례시 지정 찬반 논쟁 확산

청주권 자치권 확대 요구에 비청주권 “쏠림 심화” 우려

충북특별자치도·도청 이전론까지… 균형발전 해법 충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고 충북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비청주권이 지역 불균형과 재정 편중을 우려하는 등 여야를 넘어 지역구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도청 충주 이전론까지 맞물려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청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비수도권 인구 70만명 이상, 이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잇달아 방문해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국회 찾아 특례시 지정과 비수도권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청주특례시 추진이 청주 중심의 1극 체제를 심화하고 다른 시·군의 성장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주의 조정교부금 배분율이 높아질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청주특례시 대신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부의장도 지난 12일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부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청주에 이미 충북 인구와 산업·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행정·재정 권한까지 확대하면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에 앞서 청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재정 보호와 상생발전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회 역시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청주특례시 추진에 반대했다. 청주에 행정·재정 권한이 추가로 집중되면 다른 지역의 상대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은 청주특례시 지정에 찬성하면서 충북도청의 충주 이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임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같은 정당은 물론 지역구 정치권 내부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반대 입장을 밝힌 임 의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라는 점과 중진인 박 부의장의 영향이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송·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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