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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에 "국회 입법 과정·판단 존중"

청와대가 3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김기홍 기자 입력 2026.07.31 00:00 0

▲ 청와대 ©뉴시스

청와대가 3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남용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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