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년 사회진출 지연…‘입직연령 상향’ 불가피 (AI 생성)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입직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해·공군 및 간호 사관학교 입학 연령 제한을 현행보다 높여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 현실을 반영해 기준 자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재 국회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기존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이를 ‘25세 미만’으로 추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대전의 한 행정학 A 교수는 “현행 연령 제한이 군 전투력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에선 이미 나이 제한이 폐지된 상태다. 2003년 인권위 권고 이후 이듬해 금융감독원 등 9개 공기업이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없애면서 ‘열린 채용’ 흐름이 시작됐다. A 교수는 “과거엔 일정 연령에 맞춰 진입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대학·대학원 진학과 자격증·인턴 경험 등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령 제한을 유지할수록 오히려 준비된 인재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져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대대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 정책은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기존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 역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출 방침이다. 대전의 한 인사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취업 진입 시점과 은퇴 시점이 동시에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특정 연령대에 맞춰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은 점차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 채용시장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취업준비생 김 모(31·대전 유성구) 씨는 “소방·경찰도 만 4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면접 때마다 30대까지 취업하지 못한 이유를 반복적으로 묻는다.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그대로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전의 한 경제학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 연령 기준을 고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일본처럼 일할 사람이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연령 제한을 먼저 완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산업인력난이 심한 충남·북 지역에선 연령 상향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의 20~24세 인구는 2022년 9만 9626명에서 올해 8만 2485명으로 감소했다. 충남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까지 줄어들 전망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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