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7조서 4년 새 129조6000억 증가…전문가 “성장 가능성이 중요”
정부의 국가보증채무가 첨단산업과 한·미 전략투자 확대로 2030년 15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같은 기간 1300조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적자성 채무 증가폭은 기존 전망보다 줄었다. 늘어난 빚이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지는 결국 투자가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29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보증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이 새롭게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총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정부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2030년 7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보증채무 증가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280억달러(약 4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증가해 13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와 비중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보증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동시에 늘고 있지만, 이를 재정 악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첨단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적자성 채무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기존 전망보다는 증가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보증채무 등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채무 증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재정 투자가 향후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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