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공기업TF와 총괄 점검회의
국토교통부는 철도 부문 전관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SR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청렴 결의를 다졌다. 그간 TF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해오다 이날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각 기관은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올해 1월 구성한 기관별 TF는 그간 5~6차례 회의를 가졌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늘려 감점을 적용하도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지난 4월 개정했다. 이달 초 공고한 ITX-마음 신규발주부터 적용했다. 입찰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행신역 인근에서 운행을 멈춘 KTX 열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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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했다. 향후 입찰 시 퇴직자 근무여부에 대한 자진신고 QR코드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4월부터 해왔다. 수의계약 기준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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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연은 공정하게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 매뉴얼을 지난달 개정했다. 앞으로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가 이해충돌을 빚는 걸 예방키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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