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문화일보 자료사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근 로펌시장에서 발빠르게 경찰 출신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경찰에 대한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변호인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로펌 시장이 사실 제일 정확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경검 수사권 조정되면서부터 경찰 출신 전관들이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요즘도 벌써 (로펌들이) 경찰 출신 전관 모시는 데 사활을 걸었다”면서 “예전에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을 스카우트했다면 이제는 로펌들이 그냥 변호사 아니라도 경찰 출신을 스카우트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문님 이런 타이틀 달고 하면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정치인 등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도 우려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처벌받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경찰은 검사만큼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력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경찰이 잘못된 초동수사를 벌였을 때도 바로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도 경찰이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를 찾는 시늉만 하고 ‘찾아봤더니 없는데요’라며 그냥 돌려보낼 것”이라며 “검사가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라고 하는 건 검사 보고 무당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니 기소하는 사건은, 그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였다”며 “이제는 서류가 만들어져서 오면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소하는 사건도 ‘아, 이거 나중에 무죄 나와도 경찰이 수사해 온 거 나는 기소만 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것이다. 경찰은 또 ‘어찌 됐든 내가 해서 위로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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