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직장, 동호회, SNS 등을 통해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창원 지역에서는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제출되었고, 법원은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를 계기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에게 곧바로 연락하여 책임을 추궁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협박을 주장하며 맞대응하였고,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한 탓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창원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상간 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단순한 친분이나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가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차량 이동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대표적인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남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상간남으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거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상간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혼인 관계와 명예, 경제적 책임이 걸린 민사 분쟁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혹은 상간자로 지목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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