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판 다시 짠다…규제·금융·재도전 '3축 개편' 시동

정부가 창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혁신, 재도전 지원,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창업 실패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데이터와 기술 협업 환경을 강화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조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투자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규제 분야에서는 '메가특구'와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에 특화된 규제특례를 도입한다.

규제특례안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대,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지원범위 특례, 지역특화형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략산업에 속한 스타트업에는 메뉴판식 규제 완화를 적용해 사업모델에 맞는 규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광역 특구를 통해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등 신산업 분야의 덩어리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늘려 초기 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3종 세트 도입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손실완화 장치를 강화하고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외거래서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토근증권 제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확대해 장기 자금의 유입 기반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 현장의 노하우, 경험 등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견·공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업 프로젝트에 최대 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의료와 안전 등 분야에서 기업 수요가 높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플랫폼도 운영한다.

정부는 창업 재도전 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창업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도전 경력서'를 도입해 재창업시 우대하고 청년창업도전학교 신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자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면서 "아이디어만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