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법 및 인사권 동원, 개혁 이름 빌린 특혜”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특검법이나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검찰권 행사에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과 인사권을 활용해 재판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평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개입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사 출신에 의존하는 인사 관행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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