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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쫓기듯 선고일 지정‥스스로 불신 키운 대법원

사법부가 두 개의 대형 사건 선고를 하루에 몰아치듯 잡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은 싸늘합니다.

쫓기듯 선고일 지정‥스스로 불신 키운 대법원

뉴스데스크

변윤재

쫓기듯 선고일 지정‥스스로 불신 키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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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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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부가 두 개의 대형 사건 선고를 하루에 몰아치듯 잡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은 싸늘합니다.

구속 만기를 하루 남겨두고 쫓기듯 일정을 잡아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퇴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석방 전날에 선고기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건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

한 전 총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건 지난 5월.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8월 이후 석 달이나 있었지만 대법관들의 공식 합의 기일은 지난 9월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법령이 정한 대법원 상고심 처리 시한 3개월을 훌쩍 넘긴 겁니다.

구속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쫓기듯 선고일이 공지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늑장 재판 논란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원 일각에선 "석방되면 그 책임을 대법원이 어떻게 지겠나"라는 날 선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혐의 사건 등 다른 사건이 올라와 재판이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의 심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한 전 총리 석방 논란에 대해선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둔 현행 법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핵심 피고인들을 둘러싼 재판 지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 역시 '3대 의혹' 사건의 대법원 심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관련 영장을 추가 발부해 석방을 막았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 나흘 전이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선고 내용만큼이나 공정한 외관이 중요하다"며 "지금 행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까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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