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청년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취업·주거·자산형성·문화생활까지 연결하는 '생활형 지원 체계'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본격 시작되는 첫해다. 기존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년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2026년 청년정책 핵심 요약'을 제공하며 주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책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권도 단순 금융서비스를 넘어 생활 밀착형 정보 플랫폼 역할까지 확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와 취업 불안이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단순 지원금보다 실제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정책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지속성이다. 과거 정책이 단기 이벤트성 지원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장기간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청년월세지원이다. 기존에는 한시 사업 형태로 운영돼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시·계속 사업으로 전환됐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중위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최대 480만원 수준이다.
최근 서울 지역 원룸 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월세 부담은 가장 현실적인 고민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월세 지원이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업 지원도 강화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대 6개월 지원이 가능해 총 지원 규모는 36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단순 구직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됐다. 지방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각각 최대 720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유출이 심한 지방 입장에서는 청년 정착 유도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방 중소기업 역시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군 간부 대상 자산형성 상품이 새롭게 등장했다.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군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이다. 사실상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구조다.
여기에 은행 금리까지 더해진다. 국민은행 상품 기준 최고 연 6% 금리가 적용되면서 청년 정책금융 상품 가운데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금리와 정부 지원금을 결합해 장기 복무 유인까지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화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공연·전시 중심에서 영화 관람까지 확대됐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 지원도 추가된다. 수도권 청년은 15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선정된 청년 예술인에게 2년간 총 18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정책 흐름이 단순 현금 지원에서 생애주기 설계형 정책으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한다. 취업과 주거, 자산형성, 문화생활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 정책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신청 조건도 복잡해 실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을 통해 전국 약 3000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별도로 '청년몽땅정보통'을 운영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청년정책은 단순 지원금보다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책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체감 혜택 차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정책 시대의 핵심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지원 제도가 늘어난 만큼 정보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혜택도 먼저 가져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