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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 원주시의회 국외출장…사전심사 ‘꼼수 생략’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는 국제 교류를 이유로 사전 타당성 심사조차 생략한 채 국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원주시의회 국외출장…사전심사 ‘꼼수 생략’

[앵커]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는 국제 교류를 이유로 사전 타당성 심사조차 생략한 채 국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선지는 몽골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사전 심사 없이 진행된 출장의 세부 일정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의회가 인터넷에 공개한 국외출장 계획서입니다.

2팀의 행선지는 몽골과 일본입니다.

몽골 출장은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10명이 다음 달 24일부터 3박 4일로 떠납니다.

1,870만여 원을 씁니다.

1주일 뒤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3명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4,380만여 원을 사용합니다.

원주시의원 26명 가운데 24명이 참여해 6,260만 원을 들여 떠납니다.

목적은 몽골, 일본과의 국제 교류입니다.

[김지헌/원주시의회 부의장 : "원주시 쪽에서는 농산물, 의료기기, 교육이나 이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도 된다고 판단했고."]

외부에 공개한 세부 일정은 하루 1~2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상세 계획서에는 기관 방문 외에 전망대, 박물관 일정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관광 일정에 맞춰 기관 공식 방문을 끼워 넣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태봉/원주시의회 사무국장 : "기관 방문이나 이런 그쪽 의회하고 이제 조율 중에 있어서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도 지금 바로 공개를 못 하는 것뿐이고요."]

더욱이 '국제 교류'라는 이유로 사전 타당성 심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 교류는 사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시의회 조례가 그 근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 '예외 조항'을 활용한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마다 이런 국제 교류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의 국제 교류 행사가 자칫 연례 반복적인 외유성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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