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세종시 ‘특공’ 부활하나?…조상호 시장 “특공 재개 건의”

[앵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미 정부에 특공 재개를 건의했고,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는 5년 전 폐지됐습니다.

투기 논란으로 특공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당정이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부처를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주거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일 :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결국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에 특별공급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기 논란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며, 행정도시건설청에 이미 재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공급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상호/세종시장 : "(신도시의)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읍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 특공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70%를 우선 제공했던 국토부 제도와 비교해 제한적이지만, 지자체장은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공은 1세대 1주택 원칙인 만큼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과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