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상가 매매·실거래 제한…토허제 현장 혼란

[앵커]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나온 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죠.

그런데 현장에선 실거래 위주의 부동산 거래가 막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을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넘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산구의 한 상가 건물.

토지거래허가제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임대 목적으로는 상가 매매 거래를 할 수 없어 직접 상가를 운영할 매수자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은 5개구 대부분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상가 거래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은선/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회장 : "광주 전역에, 특히 상가주택 건물, 아파트 원룸 단지라든가 먹자골목에 이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건물들은 사실상 매매가 힘들기 때문에..."]

나주 혁신도시와 그 주변 아파트 단지 19곳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구별 대지 지분이 60제곱미터를 넘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대형 아파트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기준이 30평대 실거래 위주의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같은 지역은 물론 오히려 군공항 인근 지역이라도 대지 지분이 낮은 고층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제 기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나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광주하고 나주하고 좀 안 맞다', '역차별이다' 혁신도시 주민이 그런 규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민원인 전화가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단 사업지 주변 토지거래는 토허제 시행 직전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규제 공고 이후 시행 직전 닷새 동안 8개 대상 시군구의 토지거래는 140건, 규모는 3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광산구에서만 24건, 136억 9천만 원어치가 거래됐습니다.

일부 토지 거래의 경우, 투기성이 의심되는 지분 거래도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