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삼성전자 노조, 내일 총파업 결의대회…산업계, 성과급 갈등...

【 앵커멘트 】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내일(2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엽니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을 예고하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죠.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가 내일(23일) 경기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요?

3만7천 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1시부터 평택사업장 사무복합동 인근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3만7천 명이 조금 넘는 노조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집회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노조는 이를 통해 내부 결집은 물론 사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총파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의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적용하면 성과급 규모만 최대 45조 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측이 제시한 10% 수준을 크게 웃도는 데다, 지난해 배당금의 4배, 연간 연구개발 투자 규모인 37조 원보다도 많은 수준이어서 사측과 주주들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직접투자나 연구개발에 올인하고 있는데,

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게…하

는 반도체만 하고 있는 기업이다보니

와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 앵커멘트 】

방금 인터뷰에서

와

는 '다르다'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하

사례를 들며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노조는

사례를 근거로 들며,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회사는 우선 성과급 요구 비율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반면,

노조는 15%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기본 재원으로 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추가 보상을 통해 최대 13% 후반대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여기에 더해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이를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두 회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는 메모리 중심의 단일 사업 구조인 반면,

는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로봇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기업입니다.

그만큼 투자해야 할 분야도 많고, 실제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은

가 37조 원대로, 하

의 6조 원대보다 6배 넘게 많습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기업들 각각 조직의 구조라든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성과급을) 상향하겠다라는 이런 목소리는 앞으로 전체적인 조직의 성과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인지는 좀 깊게 고찰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성과급 규모만 비교하기보다는, 기업 전체의 투자 여력과 사업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멘트 】

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죠.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만만치 않은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외신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외신들은 이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안을

의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AI 주도권 경쟁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발생한 심각한 악재"라고 평가했는데요.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도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이미 부담이 커진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생산이 흔들릴 경우, 그 영향이 자동차와 스마트폰, IT 기기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TSMC 등 경쟁사들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다음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8일간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노조 측은 이 기간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00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하루 약 1조 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회사 측은 총파업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죠?

【 기자 】

네,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노조법에서도 생산라인 점거나 장비 손상,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은 금지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결국 이번 파업의 '위법성'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멈추거나 원료와 제품이 훼손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얻는 이익과 기업이 입는 손실 사이의 균형, 이른바 '비례성 원칙'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어, 법원이 기업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파업 전체를 위법하게 보기보다는, 반도체 핵심 공정 등 일부 시설은 파업 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번 사태, 노사 갈등을 넘어 내부 직원들 간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성과급 배분을 두고 사업부 간 불만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노조의 고액 성과급 요구가 내부 직원들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적자를 기록 중인 반도체 일부 사업부까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자는 요구에, 다른 사업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명 커뮤니티에는 "성과가 없는 곳까지 동일하게 보상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노조 요구가 반영될 경우,

경험(DX) 부문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오히려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어 사업부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앞서 사측은 직원 A씨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한 바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내부 직원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 앵커멘트 】

에 이어

,

까지 노조의 요구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호조로 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거두자, 노조 역시 이익 배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했고,

노조 역시 순이익의 30% 수준을 요구하는 등 기준 자체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외견상으로는 임단협으로 보여지지만, 노란봉투법에서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시켰어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행위 범위에 포함을…과거에는 경영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노동 쟁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사 간에 굉장히 핵심적인 교섭 대상으로 부각이 됐어요."

여기에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향후 하청 노조까지 교섭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미리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노란봉투법 개정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서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내일 노조가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역시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시점인 만큼,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조 기자, 잘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