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규제 투트랙 전환:
금융 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 목표는 유지하되 집단대출만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공적 보증 한도를 80%에서 70%로 추가 하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달 30일 발표가 예정된 상황이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논쟁:
수도권 계획 확정 정비사업 790곳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를 합쳐 총 23만 2316가구가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은 총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수치라는 분석이다.
■ 정부·서울시 공급 협의 가시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예정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 시장의 만남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등이 추가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집단대출 총량 규제 완화…전세대출 보증비율 70%로 하향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이달 30일 주택금융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7만 2900가구의 잔금대출 수요만 약 22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가능 총량은 4조 3300억 원 수준에 그쳐 별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전세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공적 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고액 대출·다주택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검토 중이나, 부과 근거 미비로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2. 수도권 정비사업 속도 내면 서울·경기 23만 가구 공급 가능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수도권 정비사업 1054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계획이 확정된 790곳에서만 사업 완료 후 총 23만 2316가구가 순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472곳에서는 멸실 35만 8638가구 대비 35.2% 많은 48만 4790가구가 신축 공급돼 12만 6152가구가 늘어나는 구조다. 경기 318곳에서도 멸실 대비 30.5% 증가한 10만 6164가구가 순증하며, 318곳 중 287곳(90.3%)에서 신축 공급이 멸실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이 평균 약 40%, 재개발이 서울시 용적률 완화 추진 기준으로 평균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3.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머리 맞댔다…정비사업 규제 완화 논의 물꼬 트나
핵심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은 전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빠르게 이뤄졌으며, 양측 주택 공급 담당 실무진도 배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합리화 등을 지속 건의해 온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 공급 협의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 합의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조만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 시장의 만남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등이 추가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4. 정비사업 6년간 5.5만 가구 늘렸지만…준공까지 8.7년, 더딘 속도가 걸림돌
핵심 요약: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기존 7만 3121가구를 멸실하고 12만 8391가구를 신규 공급해 5만 5270가구를 순증시켰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8.76년이 걸리는 더딘 속도가 공급 효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무 임대 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인상 등이 사업 지연의 단골 원인으로 꼽힌다. 구로구 가리봉1구역의 경우 의무 임대 매입가(1억 5000만~2억 원)가 실제 조성 원가(8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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