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 ‘재선거’ 바람을 부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관련기사 참고)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획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진상규명위는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포함해 이두걸 기자, 유성진·한의석 교수, 박인환·채상국 변호사 등 외부위원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등을 논의했으며 19일까지 10일간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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