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대응 속 ‘예외 설계’로 실효성 확보
전북자치도 진안군청 전경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자원 안보 위기 경보에 대응해 잇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도입에 나서는 가운데, 진안군이 ‘예외 설계’를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 운영 방식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행정 공백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조치로, 동일 정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대응력 유지’에 무게를 둔 점이 눈에 띈다.
진안군은 30일,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진안형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월 31일까지는 유예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률적 규제를 탈피한 ‘선별적 예외 적용’이다. 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차량과 봄철 산불 감시·진화 차량 등 민생 안전과 직결된 긴급 대응 차량을 5부제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에너지 절감 정책이 오히려 현장 대응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또한, 진안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3인 이상 카풀 차량 예외 적용’도 이번 정책의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원거리 출퇴근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개인 차량 운행은 줄이되, 공동 이동은 적극 유도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와 직원 편의 개선을 동시에 겨냥했다.
운영 방식 역시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4월 시행 이후에는 부서별·기관별 자체 점검 책임자를 지정해 매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간 단위 실적 관리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군청 본청을 포함해 진안군의료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전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진안군의료원은 환자와 보호자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해 공공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진안군의 이번 5부제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넘어 ‘행정 기능 유지’와 ‘현장 대응력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적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카풀 장려와 예외 기준 명문화는 기존 일괄 규제 중심 정책이 안고 있던 실효성 논란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진안군청 에너지팀 관계자는 “이번 5부제는 단순한 차량 통제가 아니라, 카풀 문화 정착과 필수 행정 기능 강화를 동시에 구현하려는 위기 대응 방식”이라며 “공직사회의 실천이 지역 전체의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규제 강도’가 아니라 ‘현장 적용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속에서 행정 효율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진안군의 실험이 전북 전역 정책 확산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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