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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미래 안보환경 대응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대표 발의

20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국군 차원의 통합적인 장교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미래 안보환경 대응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대표 발의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 넘어 국군 차원의 통합형 장교양성체계 구축

합동성·첨단과학기술 역량 갖춘 미래 국방인재 양성 기반 마련

대전에 국군사관학교 설치…대학원·연구기관 운영으로 국방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0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국군 차원의 통합적인 장교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장교양성체계는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군별 분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은 육·해·공의 전통적인 전장 영역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군 차원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첨단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미래형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군별로 분산된 장교양성체계를 넘어 국군 차원의 통합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로 하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도록 했다.

둘째, 국군 차원의 통합적인 교육·운영체계를 마련한다. 교육위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의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각 군 간 교육체계의 조정·연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학사과정뿐 아니라 군사과학기술·국방전략·국방정책 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교육 관련 연구소와 도서관 등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교직원 및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군인·군무원을 포함한 교직원 구성과 민간 전문가의 교육 참여를 위한 교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섯째, 기존 사관학교 체계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을 폐지하고 국군사관학교 체계로 전환하되, 기존 사관학교의 졸업증서와 학위, 교직원·시설·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교직원 특별채용 특례를 규정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군 차원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 합동성을 갖춘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사과학기술과 국방전략·정책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의사과에 제출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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