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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대] 재정자치 시대 열어야

오는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지방정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쌓였지만, 스스로 살림을 꾸릴 재정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호준 기자 입력 2026.10.20 00:00 0

[지지대] 재정자치 시대 열어야

이호준 정치부 부장

오는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지방정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쌓였지만, 스스로 살림을 꾸릴 재정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경기도의 재정난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세입 여건이 악화해도 복지와 행정서비스 지출은 계속된다. 재정이 부족하면 사업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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