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기관 회의
좋은 입지 주택 빠르게 공급
사업자 미분양 부담 덜어줘
작년 12곳 2.6만호 약정 체결
국토교통부는 27일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푸는 해법이다.
이날 국토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PF 사업장의 LH 매입 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에선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 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졌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2개 사업장에 2만 6천 호 규모가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가능하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먼저 기존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 매입 약정에 더해 기축 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신속 공급 방안」(8.13) 등으로 매입 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된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 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 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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