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시책 간 ‘엇박자’
하반기 자치경찰 확대 앞두고
비리 차단 명분 순환인사 확대
지역 전문성·치안망 붕괴 우려
“자치경찰제 정착 더 멀어질 것”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추진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생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치안 강화’ 핵심의 자치경찰제 확대·이원화와 ‘지역사회 접근 약화’ 경찰개혁 시책 간에 어긋남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일원화돼 있다. 때문에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뿐 아니라 일선 경찰관서에도 자치경찰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 시·도자경위원회와 협력해 생활안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 확대와 더불어 최대 이원화(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 분리)까지 추진될 전망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를 출범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향찰(鄕察)’ 등 경찰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역 상황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강화가 자치경찰제의 핵심인데 지역사회와 경찰 조직 간 유착 문제 해소를 위해 거리를 두려는 현재의 경찰청 기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인 만큼 자치경찰제가 확대될 경우 이런 관계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가 자치경찰제 확대와 배치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순환인사제가 경감 이하 계급으로까지 적용되면 해당 계급까지의 인사는 전국 단위로 행해지게 된다. 이러면 일정 주기마다 다른 시·도로의 인사 발령이 따르면서 지역에 대한 치안 정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순환인사 확대의 이유로 보면 자치경찰은 비리의 온상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한 경찰관은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 순환인사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는 더 무색해지고 정착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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