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CI
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 심사 기준을 대폭 손질하며 지식재산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반도체 특허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특허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식재산처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지식재산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및 전문가들과 특허 심사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과 연구소, 변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반도체 특허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 강화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3월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안내서’를 제정해 기술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특허 명세서 작성 기준과 진보성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진보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등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심사 기준이 모호해 특허 확보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반도체 특허 심사 결과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특허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특허 분쟁 발생 시에도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변화가 예정돼 있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디스플레이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마련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맞춘 맞춤형 심사 기준을 구축해 특허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사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기업은 기술 권리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특허 분쟁 대응력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첨단 기술 분야에 특화된 심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로 제도 개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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