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 지역 행정, 교육 등 전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갈수록 다양해지는 선거운동 방식 만큼 선거관리 환경 역식 복잡해지고 있다. 줄어든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대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감시 영역도 광범위해 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핵심으로 6·3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대일 충남선관위 사무처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준비 상황과 공정선거를 위한 대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담=나운규 충남본부 부국장
-6·3 지방선거가 약 두 달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준비 상황은?
"지방선거는 주민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다. 지역경제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인구이동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지방정치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국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충남선관위는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투·개표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실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유권자와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예방도 강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과 허위조작정보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온라인 선거운동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 영상 유통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단속과 규제 방안은?
"인공지능(AI)기술 발전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 선거에서 이런 기술이 악용되면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2월 초부터 AI특별대응팀을 가동해 딥페이크 영상 등 불법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다. 다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권자들도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가려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충남에서의 선거법 위반 유형과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방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후보가 많고 정치 신인도 적지 않아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선관위는 ‘선 안내, 후 조치’를 기조로 사례 중심의 맞춤형 안내를 하고 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등 행정조치로 대응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 충남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데 농어촌 지역은 음식물·선물 제공 등 금품선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무원의 SNS를 통한 업적 홍보 등 선거관여 우려도 있다. 50배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선거관리 측면에서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관리, 주요 선거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개표사무 인력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해 선거 불신을 줄이려 한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수도권에서 운영했던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 시·도 단위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참관단은 투·개표뿐 아니라 사전투표 모의시험, 수·회송, 투표함 보관상황 등 주요 절차를 참관한다. 또 기표대를 정면형으로 바꾸고 가림막도 설치한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자 수 1시간 단위 공개, 개표 시 투표지 수검표 등 기존 투명성 강화 방안도 계속 시행한다."
-사전투표 제도 투명성 확보 방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 사전투표 제도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 제도다. 헌법재판소도 사전투표가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고, 법률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돼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사전투표의 시작과 종료, 투표함 이송 과정에 정당추천 참관인과 경찰관이 동행하고, 보관장소도 24시간 CCTV로 공개하는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사무 인력 부족이나 업무 부담 이야기가 나온다. 충남선관위의 현장 인력 상황과 제도적 보완점이 있다면.
"최근 선거관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인력 확보다. 공직선거 관리는 국가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사무인 만큼 공무원 투입은 불가피하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충남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 210곳, 투표소 751곳, 개표소 16곳이 설치되고, 사전투표사무원 5000여 명, 투표사무원 1만여 명, 개표사무원 4500여 명 이상이 필요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 선관위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 가능 인력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수당 인상과 대체휴무 보장 등 처우 개선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 투표율 전망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관심도가 낮아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 투표율은 49.8%로 전국 평균 50.9%에 못 미쳤다. 투표율이 낮으면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닝앱 연계 챌린지와 마라톤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생활밀착형 홍보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신문·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도 이번 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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