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문의 문구가 붙은 건물.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급증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과 관련해 정부가 입주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산센터가 밀집된 경기도의 경우 공실률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분양자에 대한 보상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지산센터 인근 부동산들은 정부가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산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공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입주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장 침체로 지산센터의 공실·미분양이 누적됨에 따라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을 통해 공실 지산센터를 매입할 방안으로, 수도권 지역의 지산센터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그러나 각 지역 부동산업계는 당초 지산센터가 주거용으로 지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단기적인 공실 해결책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왕의 한 지산센터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산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숙사나 사무실 등으로 계획된 시설인 만큼, 화장실과 주방이 공용이거나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의 인테리어비 지원 여부가 매물로써 매력을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평택의 한 지산센터 인근 임대업자도 “지역 특성상 장기거주자보다는 타지나 외국에서 일하러 와 단기로 거주하는 입주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적인 수요가 아닌 만큼, 공실률이 극적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장기 공실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장하는 기존 수분양자 단체 등에서는 과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구제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관용 구리갈매휴밸나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손보는 점은 환영하지만, 소급적용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허위광고와 분양사기로 수년간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누적 1천553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승인됐다. 경기도 지역은 725개소의 지산센터가 설립 승인됐으며, 이 중 67.8%에 달하는 492개소가 미분양·공실 문제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진규·최윤호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