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안광률 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장한별 민주당 총괄수석(왼쪽 첫번째),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번째), 이오수 국민의힘 총괄수석 등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17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당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민생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지방의회가 오직 주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이 독립됐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스스로 조직을 꾸리거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집행부를 감시해야하나, 사실상 종속된 상태이기에 견제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국회의 문을 수십 차례 두드렸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권한만 높이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견제와 감시, 민의 대변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주민의 삶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이후 전국 각 시·도의회와의 연대 작업을 이어왔다. 도의회 여·야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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