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기로 하자 전국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미래 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교육 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전국 교육감 반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기로 하자 전국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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