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전략적 투자를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데 초과세수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증가 효과가 지방에는 닿지 않게 된 셈인데요.
이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대정부 건의문이 발표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공지능 성장에 따른 반도체 산업이 불러온 경기 활황.
지방 재정도 나아지나 싶었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으로 낙수 효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내년에 경남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기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3조 4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84%가 시군에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가 지방에는 돌아가지 않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호황 때 기금 적립을 한다며 배분을 줄이지만, 침체기에 세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정부가 지방재정을 더 보전해 주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방재정 고려 없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중앙정부 곳간 채우기라는 겁니다.
[이태헌/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 "세수가 늘었을 때도 같이 세수가 늘어난 만큼 교부세액을 늘려줘야지 (교부세가) 감소할 때 지방 정부가 늘어난 만큼 감소기를 버틸 수가 있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도의회들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지방과 반드시 협의하고, 기금이 지방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준/경상남도의회 의장 : "지방 정부에 법률적으로 줘야 할 예산은 정상적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기존 법률에 따른 교부세 배분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이 발의됐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두고서도 교육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정부를 향한 지방재정 확충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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