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조계는] 법무법인 린-KOSA, AI 산업 지원 MOU

법률 리스크 진단 협력 모색

지난달 23일 열린 법무법인(유)린과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업무협약식/법무법인(유)린

[법률방송뉴스]

법무법인 린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제도 정비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법무법인 린은 지난달 23일 서울 KOSA 유니버스룸에서 KOSA와 AI 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와 정보기술(IT) 분야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이 협력해 AI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다지고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AI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세미나·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리스크 진단, 자문 프로그램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실무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의견서와 권고안 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 규제와 데이터 활용, 책임 기준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업무협약식에는 린 측 구태언 AI전문그룹 총괄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KOSA 서성일 부회장 등이 참석해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고영향 AI 평가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 협약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