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억지"‥'AI 답변' 꺼내며 반박

뉴스데스크

이남호

"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억지"‥'AI 답변' 꺼내며 반박

"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억지"‥'AI 답변' 꺼내며 반박

2026-10-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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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AI의 답변까지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정 방향 공유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야권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 두고 독립성 침해 지적이 제기되자, AI 답변을 인용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답변에선 헌법 66조와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인용해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쓴 다른 글에서도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참석해 국정을 논의하는데, 수사기관만 특별 대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며,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댓글도 적었습니다.

업무의 독립성만큼이나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 공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후 처음 맞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입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이 대통령 답변을 두고 정치권에선 "중차대한 법률 해석의 근거로는 가볍다"는 지적과,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는 반박이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정례적인 전면 참석보다는 사안에 따른 최소한의 배석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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