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이 한국팹리스산업협회를 찾아 팹리스 기업의 세무 애로를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협회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출범 이후 과세관청과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팹리스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 형태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5G 등 첨단 산업 확산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산업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승수 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 법인세과장이 참석했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에서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자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핵심 자산인 R&D 비용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우선 적용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팹리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K-팹리스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은 팹리스 기업이 기술개발과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본청과 협의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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