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일정과 재무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중복상장 비율 한국 18.4%, 미국 0.3%, 일본 4.3%
중복상장은 이미 상장된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편입한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별도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핵심 사업부를 분리해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은 약 18.4%로 미국 0.3%, 일본 4.3%, 대만 3.1%에 비해 높다. 금융당국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현상이 전체 시가총액을 왜곡하고 모회사 일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증시에서 중복상장으로 인해 중복 계산된 이익 규모는 연간 약 6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자회사 상장 시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불허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
대기업들, 기존 재무 전략은 수정 불가피
이러한 규제 시행으로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대기업 계열사들은 재무적 한계에 직면했다. 자회사 상장이 막히면 모회사가 직접 유상증자를 단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모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비용이 증가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된다. 유상증자를 선택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외부 자금 수혈이 지연됨에 따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신사업 추진 속도도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열사 기업공개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던 대기업들의 기존 재무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기업 성장 동력 모두 잡는 정책 지혜 필요
하지만 중복상장은 기업이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투자 재원을 신속하게 조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모회사는 대규모 자금 지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지배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얻는다. 유망한 신사업 부문이 주식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받아 기업 전체의 합산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업 리스크가 큰 신규 사업을 모회사와 분리함으로써 본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방어 기제로도 활용된다.
중복상장 금지 규제가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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