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고유가에 '신속 대응'…민생추경 10조~20조 관측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가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허지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추경 계획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가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라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예산처와 관계 당국은 주말과 휴일까지 반납하고 초고속 예산 편성에 나섰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李대통령 빠른 ‘민생추경 신속 편성’ 주문

이 대통령이 주문한 ‘민생추경 신속 편성’에 기획처는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섰다. 예산요구서가 취합되면 빠르게 부처 협의 거친 후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최근 상황은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사유 중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예산 당국의 판단이다.

◆‘민생 안정’에 집중 초점…석유 최고가격제 뒷받침 검토 중

정부는 이번 민생추경과 관련해 유가 상승 충격을 줄이고,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먼저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할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고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최고가격을 장기간 고정하지 않고 2주마다 조정해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만 원유가 동향에 따라서는 손실 보전분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으니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이번 민생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물류 업계 지원책과 국제 정세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기업을 돌보는 방안울 발굴하고, 소상공인이나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한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중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져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삼전·SK 영업익 90조원”…10조∼20조원 추경 거론

작년에 반도체 등이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수 풍년 기대 속에 중간 규모 이상의 추경이 거론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추경 규모와 관련해 15~20조원 정도가 적정한 추경 규모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만 따져도 합계 90조원에 달하며, 근로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징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며 “에너지 바우처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KB증권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는 추경 규모를 10∼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높아져 법인세가 5조3000억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면서 법인세와 증권거래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가 최소 10조원에 달한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사업 계획을 받아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나 목표치가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추경안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세수 예측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3월 말까지 상황을 다 살펴보고 세입 경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정확한 연간 추계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경기가 유동적인데다가 기업이 상반기 법인세를 8월까지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기 때문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추경안 제출 시점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지금은 휴일을 반납하고 주말에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낸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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