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3월 13일 광주 동구 학운동 한 주유소 입구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중심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추경 규모는 정치권과 민간에서 10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원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자 정부 내부에서 추경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또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물류·유통 업계 지원, 수출기업 지원책 등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지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규모가 15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각 부처 사업 계획을 취합한 뒤 추경 규모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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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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