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없이 15~20조원 규모 예상
민생, 소상공인 등 지역화폐 지원하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중동전 사태가 몰고온 글로벌 고유가 비상대응 대규모 추경편성이 서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민생 소상공인 지원 추경을 신속 편성토록 지시한 후 기획예산처가 주말 휴일을 반납한 채 밤새워 가며 긴급편성에 돌입, 빠르면 내주중에 발표되리라는 전망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대통령 신속추경 지시로 ‘밤새워’ 긴급편성
대통령의 신속추경 지시 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중동전 고유가 대응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민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기획예산처가 차관 주제로 휴일을 반납한 채 추경편성에 몰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긴급 추경의 필요성은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서민, 소상공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믿어진다.
그러나 실제 추경을 편성하자면 당정협의를 거쳐 부처별 에산 규모 등을 조율해야 하니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대통령이 신속 편성을 독려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각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 부처별 예산 규모를 조율하는 등 총력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 입법예산 정책 구도상 당정이 합의하면 거의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빠르면 다음주라도 고유가 추경 규모가 드러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체로 추경규모는 15조원을 넘어 20조까지 예측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지역상권의 활기를 돋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이 적자국체 발행없이 가능하다고 밝혀 고유가 추경 편성의 자신감과 타이밍을 강조한 느낌이다.
2024년 10월 6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국채발행 없는 추경
대체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적자국체 발행없는 고유가 추경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코스피의 고공행진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초과세수도 예상된다.
전문기관들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부문 초과세수가 최소 9조원을 넘어 20조까지 예측된다.
또한 증권거래세 초과세수도 4~5조원이라니 15조원 이상 고유가 추경을 안성맞춤격 아닌가.
집권당 내부도 이번 고유가 추경 규모를 15~20조원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KB증권도 최근보고서에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초과세수만으로도 15~20조원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실물경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 이견 없다. 주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가 환급금 형태의 지원도 예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환급금 지원사례가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저급여 근로자들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환급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아직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초과세수를 몽땅 쏟아붓는 추경보다는 꼭 긴급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적정 추경이어야한다는 재원이다.
지금 중동전 사태의 진전 방향으로 보면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때 고환율 고물가에다 경기침제마저 동시 유발될 상황을 에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깐 저성장 구조하에 반도체의 초호황 세수를 몽땅 현금지출로 소비하는 것이 바름직하냐는 지적이다. 이번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측 지원 추경으로 한다는 뜻이다.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 후 휘발유값 인하
한편 이 대통령의 지시로 서둘러 지난 13일 0시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15일 오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840.85원으로 전날보다 4.46원이 내렸다.
최고가 지정 직전인 지난 12일의 1898.07원과 비교하면 57.22원, 3.01%나 내렸다. 경유의 평균가도 리터당 1842.06원으로 내렸다.
이 대통령의 거급된 지시아래 정부가 유가 안정의지를 강화하자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이 기존 재고분 마저 판매가 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전 사태가 장기화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하면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국내유가도 안정이 어렵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도입을2주간 간격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그때 당시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유가 최고 가격제 도입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입게될 손실을 보존해주는 방안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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