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경제위기] 복합위기 돌파구? 최대 20조 민생추경 등판

기획예산처 등 관계 당국이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한 직후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초고속 예산 편성에 돌입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예산 편성의 핵심 기조로 작용했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할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유류비 부담 경감 대책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중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내수 붕괴를 막고 실물경제 타격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거시정책 전환 성격을 띤다.

문제는 물가 자극 우려다. 선제적 거시정책이 가동될 경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한국은행은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막대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대신 반도체 수출 호조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법인세 증가분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안도걸 의원은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하다며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규근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에 대해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신중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경의 재정적 규모가 10조원, 20조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앞서 나간 것"이라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경 소요를 재정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 당국 관계자들도 "각 부처 사업을 보고 중동 상황 극복을 위해 더 필요한 게 있는 살필 것"이라며 "규모는 우리도 정말 모른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해서 국회 제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지금은 휴일을 반납하고 주말에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낸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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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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