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쇼크' 조짐에 긴급하게 재정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원…지방재정도 약 10조 보강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폭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최영운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폭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부담 완화와 공급망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 3580만명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정부는 3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핵심 사업은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에는 45만~50만원이 돌아간다. 일반 소득하위 70% 계층은 10만~25만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에너지·교통비 부담 경감…5조원 규모 재원 배정
고유가 쇼크를 직접 차단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에도 약 5조원이 투입된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뒷받침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K패스’ 환급률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생산 비용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적 조치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청년 창업 등 지원에 1조9000억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 국채 발행 없는 ‘추경’…4월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번 추경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주재원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발 위기의 파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4월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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