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노동 규제 혁신 촉구
행정통합 추진 과정 중기 소외 우려
‘동남권 중소기업 정책위’ 운영 제안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업계 목소리를 담아 ‘6.3지방선거 정책 과제’ 16개를 마련했다.
도내 중소기업계는 먼저 ‘경남 제조혁신을 위한 AI 스마트 금형 실증 센터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는 중소 금형업체 실증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숙련 기술 단절과 디지털 격차 심화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공동 활용형 대형 프레스,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수집 시스템 마련으로 개별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K조선 초격차 유지를 위한 인력·노동 규제 혁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정책의 현장 괴리를 지적하며 ‘조선업 E-7 비자 쿼터’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조선업 협력사 맞춤형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거제 친환경·스마트 중소형 해양 모빌리티 특구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려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거제시와 경남도 차원의 주요 산업 공약 반영을 바라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 중기 특화 정책 체계 마련’이다. 이는 행정통합 추진과 연계해 있다.
도내 업계는 경부울 통합 관련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대기업 위주 기반 구축 등 중소기업 소외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업계는 경부울 지역별 상이한 지원·규제에 따른 행정 칸막이 발생도 걱정하고 있다. 이에 ‘통합 때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가칭 ‘동남권 중소기업 정책 위원회’를 만들어 통합 의사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이후 ‘경계 없는 원스톱 행정 및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방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재산세 감면’ 목소리도 이어가고 있다.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분리과세 혜택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다시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시적 감면 시행을 바라고 있다.
업계는 이밖에 △뿌리산업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 △여성경제인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 경영환경 구축 △지역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골재 수급 안정화 △중소유통 물류센터 법적 지위 명확화 등을 정책 과제에 포함했다.
노현태 경남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정책 과제집 한 줄 한 줄이 다음 도정의 청사진과 공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경남본부는 12일 김해시 삼계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폴리테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는 앞서 지난달 2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경남본부는 이들 후보에게 향후 도지사 참석 정례 간담회 마련도 요청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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